英법원 "삼성전자, 中 ZTE 특허 라이선스 정산금 3.9억달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글로벌 무선통신 기술 특허 라이선스로 정산해 줘야 할 금액을 일시금 3억9천200만달러(약 5천760억원)로 정했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런던 고등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처드 미드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ZTE에 지급해야 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조건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일시 정산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금액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최고 2억달러(약 2천940억원)보다는 높지만, ZTE가 주장한 7억3천100만달러(약 1조730억원)보다는 낮다.

삼성전자와 ZTE는 2021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FRAND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영국 법원이 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같은 라이선스 문제는 글로벌 통신기술 업계에서 종종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0년 영국 법원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FRAND 로열티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중국 법원도 글로벌 FRAND 조건을 정할 수 있어 ZTE는 중국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ZTE 양사 모두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양사는 코멘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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