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 개편 겨냥 국힘 비판에 "기득권 지키기 억지 선동"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를 비판하자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혈안이 된 제1야당의 억지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개편이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든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궤변이자 기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에 대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되던 과도한 공제 혜택을 개편하면 주택 소유주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왜곡된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정당한 조세 정책을 '조폭'에 비유하고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남 탓 정치'로 폄훼하는 저열한 막말은 제1야당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로소득에는 엄정한 조세 정의를 세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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