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1단계 무역합의 빌미 문제 일으켜선 안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할 뜻을 내비치자 중국은 미국의 조사와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점을 두고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며 중국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중미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한 뒤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면서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의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제 쇠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품 시장 개방 등에서 약속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방면에서도 충분히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미국은 대(對)중국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했고, 무역 및 기타 영역에서 탄압·제한 조치를 지속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정상적 무역·투자 활동을 방해했고 합의 정신을 위반했으며, 합의 집행의 분위기와 조건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시 문제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며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중미 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양국 기존 무역 합의 성과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양국 이익의 일치점을 적극 발굴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집스레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심지어 조사를 이유로 관세 등 제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트럼프 1기' 시절 미중 무역 갈등 끝에 도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취임 직후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고 1년 8개월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관세 휴전'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천억달러(약 287조원)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 1천350억달러(약 193조원)어치, 이듬해 1천780억달러(약 255조원)어치를 구입해 '추가 2천억달러 구입'이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대두·에너지를 비롯한 다수의 재화·서비스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휘말리면서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는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의 주요 공세 포인트였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중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핵심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 정상회담에 타격이 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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