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박 8일 필버 대결' 돌입…2월 국회 막바지 정면충돌(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조다운 안정훈 정연솔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첫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2차 상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책임지는 기구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는 중"이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 이후에는 같은 당 최보윤, 최은석 의원 등이 잇따라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입법 계획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되면서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충돌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달 9일까진 이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특위 운영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주 열리는 모든 상임위 일정에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했다.

우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한 것은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교대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이학영 부의장과 맞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건강상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취한 조치이지만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며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의 중심인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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