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격돌…"실용외교 큰 성과"·"韓美 불신의 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안정훈 정연솔 기자 = 여야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통해 통상 갈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따졌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평가 등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외교 노선에 대해 "탕평 인사로 보여준 협치와 실용에 기반한 외교 관계 회복, 경제 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논법을 뛰어넘었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특검법, 검찰청 해체법은 속전속결로 일방통행 처리하지 않았나. 국익이 가장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방치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식 실용 외교라 쓰고 반미·친중이라 읽히는 '셰셰 외교'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어 "이 대통령과 회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관세 재인상 관련) 당장은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보 게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탈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여야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싼 시각차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판결 등을 쟁점 삼아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박영선 전 의원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법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든지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검사들이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수사 또는 기소에 영향을 미쳐 결론을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른바 '법 왜곡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여권의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조직을) 없애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또 2차 특검을 하느냐"며 "모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조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더라도 (검찰 체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설전 속에 본회의장에 한때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총리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관한 박 의원의 질의를 받고는 "저희를 비판하시는 것인가, 미국을 비판하시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고, 박 의원은 "능구렁이 같이 피해 갈 거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인격모독"이라며 "질문 같지 않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민형배·서미화 의원은 "그게 무슨 질문이냐", "비방하러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맞받는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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