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5개 주에 저소득층 아동 예산 보류…"사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 부정 수급과 횡령을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5개 주(州)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지원 예산 집행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자금 지원 중단 대상은 뉴욕과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주 정부 수장을 맡은 지역들이다.

지원이 중단된 자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보조금(CCDBG), 현금 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빈곤가정임시지원(TANF)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꼽히지만, 최근 부정 수급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의 보수 성향 유튜버가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많은 한 미네소타에서 아이들이 다닌 흔적이 없는 '유령 보육원'이 400만 달러(약 58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소속 팀 월즈 주지사가 주 정부를 이끄는 곳이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사기 논란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의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횡령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다른 주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예산 집행이 보류된 지역의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와 횡령 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콜로라도주 정부도 "연방정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지원 조건 강화에 나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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