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감소, 日보다 더 빨라…과감한 외국인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보다 과감한 외국인 인력·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인력난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혜진 일본국제교류센터 최고사업관리자(CPO)는 일본이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대 이후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한 뒤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원은 구마모토의 TSMC 유치 사례, 구마모토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 규슈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본의 지자체·기업·대학 연계 모델을 소개하며 "한국도 지방 대학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다 오토에 딜로이트일본 박사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천만 명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며 자동화가 진행돼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계속 증가해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수용 및 조화로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각료회의' 출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일본 사례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더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외국 인력 유입을 단기적인 노동력 보완에 그치지 않고 숙련 인력 양성과 장기 정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감소는 국가 성장의 중대한 제약 요인"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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