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비상계엄 1년, 최악고비 넘어…긴장 놓지 않아야 할 때"(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계엄으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지도 어느새 한 해가 됐는데 최악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성장률과 소비심리, 주가 등 상황을 긍정 평가하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제가 쉽지 않아서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숫자에 있어서나 고용에 있어서나 중소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와 함께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의 핵심이 규제 문제"라며 "책임감을 갖고 저도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 개혁, 혁신,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는 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을 아주 중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도 "1년 전 다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라며 "지금 국민이 생각하실 때나 해외에서 세계인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비를 넘어갔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관계에 있어 정상회담도 정리가 됐고, 한미협상의 틀도 정리됐고,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잘 마쳤다"며 "일단 저희가 숨 쉬고 뛸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고비인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대화·협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 몇군데가 끌고 가는 단계가 아닌 생태계가 중요한 단계가 됐다"며 "결국 중견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문제로 정책의 영점 이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 이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우선 심사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인 도시민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30년 건축 연한 기준'을 폐지해 안전이 확인된 모든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한옥·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한 건축물은 안전성 우려로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아울러 그간 농가에서 생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농가의 제조영업장 또는 인터넷 판매만 가능했으나 시범 사업을 거쳐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광역지자체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택시 자격증은 전국 단위로 통합해 사업 구역을 바꿔도 추가로 자격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군사 접경지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를 포함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규제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경제계 규제 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신문고(sinmungo.go.kr) 사이트에서 '경제 6단체 대상 온라인 규제 건의 전용창구'가 운영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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