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갭투자 무겁게 받아들여", 이찬진 "아파트 한 채 내놔"(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임지우 기자 = 두 금융당국 수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동시에 질타를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지적에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자 논란에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개인 이억원이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기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원장은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아빠 찬스' 논란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중대한 금융사고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금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큰 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이찬진 원장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국내 은행 현지 법인에서 거래됐던 상황을 두고 "은행권 해외법인 관련 직접 감독체계가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넣는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를 일원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언급하며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바꾼 것 같다. 부처 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하고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물적·인적시설 확충을 의무화하고 감독 당국도 지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 자체 시스템에 공유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의 시장 퇴출과 같은 강력한 관리 감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취소 부분을 보면, 최근 3년간 금융법령 위반으로 5억원 이상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MBK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GP 등록 취소가 된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5단계 기준을 정비해 자율 진단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상품 설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국'이나 최소 '팀' 단위라도 업권별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현업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금융위에 인력과 예산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의 고객 사은품 구매 리베이트 의혹에는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금감원도 주시해 검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롯데카드 해킹사태와 관련, "웹로직 서버 중 온라인 결제용 2대에 보안을 누락한 것이 사후에 확인됐다"며 "법령위반이 밝혀져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