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2·3 계엄이 내란 아니면 뭔가…5천200만이 목격자"(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천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천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안 장관이 취임 후 국방부 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12·3 내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달 초 말레이시아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회의에서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고, 이어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북한의 새 무기체계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20형이나 화성-11마 등은 성능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무인기 무기체계는 아직 그런(전력화)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접경지역 사격·실기동훈련 중단이 필요하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인지 묻자 "그렇지는 않다"며 군사훈련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군 인력 손실 문제와 관련해선 "군의 급여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서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는데, 이를 수평 하향시킬 순 없고 수평 상향시켜야 한다"며 "군을 떠난 사람이 '내가 왜 떠났나'라며 땅을 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전작권 '회복'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 비판에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회복이란 표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안 장관은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등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군부대 이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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