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구치소 24시간 '尹수발' 감찰…정성호 "후안무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교도관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도우미로 부렸다"며 "그 직원들이 3부제로 운영돼 24시간 동안 수발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장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52일간의 구치소 수용 기간 교정 직원들의 근무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부른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사실상의 경질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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