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세력에 관용 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기재위·정무위 소관 법안의 경우 "그 문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있고, 25일까지는 무조건 결정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의 경우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갖자는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늦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 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 목표"라며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나서고),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고 말했다.

'당의 의사결정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도부조차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살아보니 친할 때는 자주 싸우는데, 갈라서는 사람을 보면 싸움을 안 하더라"라며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서 더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민주당의 큰 기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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