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 │담당 각료(장관│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카 │기하라 미노 │나카타니 겐 │ │) │ │즈 │루 │ │ ├──────────────┼──────────────┼──────────────┼────────────┼────────────┤ │각의 보고일 │2022.7.22 │2023.7.28 │2024.7.12 │2025.7.15 │ ├──────────────┼──────────────┼──────────────┼────────────┼────────────┤ │분량 │501쪽 │510쪽 │548쪽 │534쪽 │ ├──────────────┼──────────────┼──────────────┼────────────┼────────────┤ │개관(현재 안보│- 중국 등의 국│- 제2차 세계대│- 보편적 가 │※ 핵심 내용│ │ 환경 특징) │력 신장 등에 │전 이후 최대 │치에 기초한 │은 전년과 거│ │ │의한 파워 밸런│시련의 시기를 │정치·경제 │의 동일하나,│ │ │스(힘의 균형) │맞아 새로운 위│체제를 공유 │ 도널드 트럼│ │ │변화 가속화· │기 시대에 돌입│하지 않는 국│프 미국 행정│ │ │복잡화로 기존 │했으며, 미국과│가가 세력 확│부 출범 관련│ │ │질서를 둘러싼 │ 중국의 경쟁이│대. 국제사회│ 내용 추가 │ │ │불확실성 증가 │ 심화함 │는 제2차 세 │- 트럼프 대 │ │ │- 기술 발전· │- 과학기술의 │계대전 이후 │통령은 취임 │ │ │확산과 함께 무│급속한 발전이 │최대 시련의 │이전부터 우 │ │ │인·인공지능(A│안보를 근본적 │시기이자 새 │크라이나·중│ │ │I) 자산의 개발│으로 변화시키 │로운 위기 시│동·대만 정 │ │ │·도입이 진행 │고 있으며, 종 │대에 돌입 │세 등에 대해│ │ │되고 있어 종래│래의 군대 구조│- 과학기술의│ 발언했고 취│ │ │의 군대 구조와│와 전투 양식에│ 급속한 진전│임 이후 정력│ │ │ 전투 방법에 │서 변화가 일어│으로 안보가 │적으로 활동 │ │ │근본적 변화가 │남 │근본적으로 │하고 있음 │ │ │나타날 가능성 │- 공급망 취약 │변화. 각국은│- 미국의 안 │ │ │있음 │성, 중요 인프 │ '게임 체인 │전보장 분야 │ │ │- 경제안보 중 │라에 대한 위협│저'가 될 첨 │동향은 일본 │ │ │요성을 인식해 │ 증가, 선진기 │단기술 개발 │이 있는 인도│ │ │첨단기술 유출 │술을 둘러싼 주│- 사이버 영 │·태평양 지 │ │ │방지, 수출관리│도권 경쟁 등 │역 등에서 위│역 안전보장 │ │ │ 강화, 공급망 │종래에는 안보 │험이 심각해 │환경에 큰 영│ │ │강화가 진행됨 │대상으로 인식 │지고 정보전,│향을 주므로 │ │ │- 일본 주변에 │되지 않던 과제│ 기후변화 등│향후 동향이 │ │ │서도 군사력 강│가 중요해짐 │ 세계적 안보│주목됨 │ │ │화와 군사활동 │- 일본 주변에 │ 과제가 생김│ │ │ │활발화 경향이 │서 핵·미사일 │- 일본은 전 │ │ │ │현저해짐 │전력을 포함한 │후 가장 엄중│ │ │ │ │군비 증강이 급│하고 복잡한 │ │ │ │ │속히 진전됨 │안보환경에 │ │ │ │ │ │직면. 러시아│ │ │ │ │ │의 우크라이 │ │ │ │ │ │나 침공과 같│ │ │ │ │ │은 심각한 사│ │ │ │ │ │태가 동아시 │ │ │ │ │ │아에서 발생 │ │ │ │ │ │할 가능성 배│ │ │ │ │ │제할 수 없음│ │ ├──────────────┼──────────────┼──────────────┼────────────┼────────────┤ │북한 관련 내용│-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핵심 내용│ │ │핵실험에 더해 │핵실험에 더해 │ 핵실험을 실│은 전년과 거│ │ │근년 탄도미사 │핵무기 운반수 │시했고, 기술│의 동일하나,│ │ │일 발사를 반복│단인 탄도미사 │적으로는 일 │ '북한과 러 │ │ │하는 등 대량파│일 발사를 전례│본을 사정거 │시아의 군사 │ │ │괴무기와 탄도 │ 없이 높은 빈 │리에 두는 탄│협력 진전'을│ │ │미사일 개발 추│도로 반복하는 │도미사일에 │ 별도 칼럼으│ │ │진·운용 능력 │등 대량파괴무 │핵무기를 탑 │로 다룸 │ │ │향상 도모 │기와 탄도미사 │재해 일본을 │- 북러 군사 │ │ │- 발사 형태도 │일 개발 추진·│공격할 능력 │협력 진전 움│ │ │철도 발사형과 │운용 능력 향상│보유 │직임과 관련 │ │ │잠수함 발사형 │ 도모 │- 매우 빠른 │해 유럽·대 │ │ │등 다양화함. │- '극초음속 미│속도로 미사 │서양과 인도 │ │ │미사일 방위망 │사일'로 칭하는│일 개발을 추│·태평양의 │ │ │을 돌파하는 능│ 미사일 발사와│진해 변칙 궤│안전보장이 │ │ │력 향상에 주력│ '전술핵' 탑재│도로 비상하 │불가분이라는│ │ │했으며 '전술핵│를 염두에 둔 │는 탄도미사 │ 인식을 바탕│ │ │ 운용'도 언급 │장거리 순항미 │일과 '극초음│으로 북한이 │ │ │- 2022년 들어 │사일 추구로 핵│속 미사일'로│우크라이나 │ │ │서 대륙간탄도 │·미사일 운용 │ 칭하는 물체│침공에 어떻 │ │ │미사일(ICBM)급│능력 향상에 주│ 발사. 전술 │게 관여하는 │ │ │ 탄도미사일을 │력 │핵무기 탑재 │지, 러시아로│ │ │포함한 미사일 │- 핵무기 소형 │를 염두에 두│부터 어떤 협│ │ │발사를 매우 높│화·탄두화를 │고 장거리 순│력을 얻는지 │ │ │은 빈도로 반복│이미 실현해 일│항미사일 실 │확실히 주시 │ │ │- 북한 군사 동│본을 공격할 능│용화 추구 │해 나갈 필요│ │ │향은 일본 안전│력 보유 │- 정보 수집 │가 있음 │ │ │에 대한 중대하│- 북한 군사 동│·경계 감시 │ │ │ │고 절박한 위협│향은 일본 안전│·정찰 수단 │ │ │ │이고 지역과 국│에 대해 종전보│확보로 질적 │ │ │ │제사회 평화와 │다 한층 중대하│의미에서 핵 │ │ │ │안전을 현저히 │고 절박한 위협│·미사일 능 │ │ │ │해치는 것임 │이고 지역과 국│력 향상에 주│ │ │ │ │제사회 평화와 │력 │ │ │ │ │안전을 현저히 │- 북한 군사 │ │ │ │ │해치는 것임 │동향은 일본 │ │ │ │ │ │안전에 대해 │ │ │ │ │ │종전보다 한 │ │ │ │ │ │층 중대하고 │ │ │ │ │ │절박한 위협 │ │ │ │ │ │이고 지역과 │ │ │ │ │ │국제사회 평 │ │ │ │ │ │화와 안전을 │ │ │ │ │ │현저히 해침 │ │ ├──────────────┼──────────────┼──────────────┼────────────┼────────────┤ │독도 관련 내용│- 일본 고유 영│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 │ │토인 '다케시마│ │ │ │ │ │'(竹島·일본이│ │ │ │ │ │ 주장하는 독도│ │ │ │ │ │ 명칭) 영토 문│ │ │ │ │ │제가 여전히 미│ │ │ │ │ │해결 상태로 존│ │ │ │ │ │재 │ │ │ │ ├──────────────┼──────────────┼──────────────┼────────────┼────────────┤ │한일 안보 협력│- 한국 방위당 │- 한일 방위 당│- 한국은 국 │- 한국은 국 │ │ 관련 내용 │국 측에 의한 │국 간에는 2018│제사회에서 │제사회에서 │ │ │부정적 대응으 │년 12월 한국 │여러 과제 대│여러 과제 대│ │ │로 한일·한미 │해군의 자위대 │응에 파트너 │응에 파트너 │ │ │일 협력이 손상│기에 대한 레이│로서 협력해 │로서 협력해 │ │ │되지 않도록 한│더 조사(照射·│나가야 할 중│나가야 할 중│ │ │국 측의 적절한│겨냥해서 비춤)│요한 이웃 나│요한 이웃 나│ │ │ 대응을 강하게│ 문제 등을 비 │라 │라 │ │ │ 요구 │롯한 과제가 있│※ 2024년 4 │※ 전반적인 │ │ │- 한일 양국을 │지만, 방위성은│월 발간된 일│내용과 구성 │ │ │둘러싼 안전보 │ 최근 한일관계│본 외교청서 │이 전년과 크│ │ │장 환경의 엄중│가 한층 발전하│에서 한국을 │게 다르지 않│ │ │함과 복잡함이 │는 커다란 움직│14년 만에 ' │음. │ │ │더해지는 가운 │임 속에서 한국│파트너'로 표│- 지소미아 │ │ │데 한일 협력은│ 측과 긴밀히 │현한 데 이어│표현 전년과 │ │ │ 점점 중요해짐│의사소통 │ 방위백서에 │동일 │ │ │ │- 지소미아는 2│서도 같은 표│※ 2024년 한│ │ │ │023년 3월 한국│현 새롭게 추│일 국방장관 │ │ │ │ 정부로부터 기│가함. │회담, 한미일│ │ │ │존 종료 통고를│ - 지소미아 │ 국방장관 회│ │ │ │ 철회하고 협정│표현 전년과 │의 등 내용 │ │ │ │에 효력이 있다│동일 │추가. │ │ │ │는 정식 통보가│- 2024년 6월│ │ │ │ │ 있었음 │ 샹그릴라 대│ │ │ │ │※ 한미일 협력│화를 계기로 │ │ │ │ │ 강화, 중요한 │열린 한일 국│ │ │ │ │방위 협력 움직│방장관 회담 │ │ │ │ │임 등 긍정적 │통해 오랫동 │ │ │ │ │기술 늘어남 │안 현안이었 │ │ │ │ │ │던 화기 관제│ │ │ │ │ │ 레이더 조사│ │ │ │ │ │ 사안의 재발│ │ │ │ │ │ 방지와 부대│ │ │ │ │ │ 안전 확보가│ │ │ │ │ │ 도모됐다고 │ │ │ │ │ │판단 │ │ ├──────────────┼──────────────┼──────────────┼────────────┼────────────┤ │각국(지역)과 │호주→인도→아│호주→인도→유│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 │방위 협력 내용│세안→한국→유│럽→한국→캐나│ │ │ │ 기술 순서 │럽… │다·뉴질랜드…│ │ │ ├──────────────┼──────────────┼──────────────┼────────────┼────────────┤ │대만 관련 내용│- 중국은 대만 │- 중국은 대만 │- 중국군은 │- 중국군은 │ │ │에 대해 무력행│주변에서 일련 │항공기와 함 │항공기와 함 │ │ │사를 포기하지 │의 활동을 통해│정이 대만 주│정이 대만 주│ │ │않는다는 의사 │ 중국군이 항상│변 해역과 공│변 해역과 공│ │ │를 계속 보여 │ 활동하고 있다│역에서 항상 │역에서 항상 │ │ │항공·해상 봉 │는 상황을 기정│활동하고 있 │활동하고 있 │ │ │쇄, 한정적 무 │사실로 하려 함│는 상황을 기│는 상황을 기│ │ │력행사, 항공·│- 중국군의 위 │정사실화하고│정사실화하고│ │ │미사일 작전, │압적 군사활동 │ 있음 │ 있음 │ │ │대만에 대한 침│으로 국제사회 │- 중국군의 │- 대만에 대 │ │ │공이라는 군사 │안전과 번영에 │위압적 군사 │한 군사적 압│ │ │적 선택지를 발│불가결한 대만 │활동 활발화 │력 강화는 힘│ │ │동할 가능성 있│해협의 평화와 │로 대만해협 │에 의한 일방│ │ │음 │안전에 대한 국│평화와 안정 │적 현상변경 │ │ │ │제사회 우려가 │에 대해서는 │시도를 의미 │ │ │ │고조됨 │일본을 포함 │하는 것으로 │ │ │ │ │한 인도·태 │인도·태평양│ │ │ │ │평양 지역뿐 │ 지역의 안전│ │ │ │ │만 아니라 국│보장 환경 불│ │ │ │ │제사회에서 │안정화로 이 │ │ │ │ │급속하게 우 │어질 우려가 │ │ │ │ │려가 고조되 │있음 │ │ │ │ │고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