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9

외신 기자 질문받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일본과의 교역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강조해왔는데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문제에선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됐다. 한국에서는 광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이 있나.

▲ 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제가 저 때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가 한 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시다. (웃음) 아직도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한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연간 1천230만명이라던가? 1천200, 수십만명이 오간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논쟁도 많죠. 영토분쟁이라고 할 순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일본 총리를 G7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 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하기론 아마 꽤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죠.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거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 이익 보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게 있죠. 두 가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계속 노력할 거다.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다.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거다.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다.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하는 게 좋겠죠.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북한도 꽤 노력하는 것 같던데 그걸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북한 내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다.

[LIVE]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타운홀 미팅 형식 / 연합뉴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