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설문…77% "지금 소득으로 가족과 살기 불충분"
한국노총 설문조사, 일빈시민 "정년연장"·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설문조사, 일빈시민 "정년연장"·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근로자들이 6·3 대선 후보들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시행한 이번 설문 조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643명이 참여했다.
먼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축소 등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31.4%로 1위를 차지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4일 근무제 도입'(26.0%), '장시간 노동 근절'(20.8%), '포괄임금제 금지·폐지'(18.6%) 등이 뒤따랐다.
일하면서 가장 큰 불만으로는 '소득이 작은 것'(30.0%)이 꼽혔다.
이렇게 밝힌 응답자의 77.4%는 '지금의 소득으로 가족과 살기에 불충분하다'고 봤고, 이 중 24.4%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299인 이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2∼3배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여성(44.7%)과 비정규직(41.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50.2%는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장은 "올해 2월 기준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약 280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작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고, 5인 미만의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 등 다양한 법과 제도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부장은 "한국 사회 대다수 노동자는 작은 사업장에서 무권리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등 권리행사의 길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일반 시민 1천8명과 고용노동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를 조사해 "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먼저 일반 시민은 주요한 노동과제로 '만 65세 정년 연장'(63.8%·중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58.2%),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51.3%), '주 4일 또는 4.5일제 도입'(42.2%) 등을 골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선호는 3% 미만(42.8%), 3∼6% 미만(23.8%), 동결(12.1%), 9% 이상(9.5%), 6% 이상∼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중 노동과제를 잘 해결할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47.0%), 국민의힘 김문수(38.4%), 개혁신당 이준석(8.2%) 후보 순이었다. 노동과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인물 역시 이재명(37.4%), 김문수(28.8%), 이준석(14.4%) 후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로 노동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 단체협약 확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조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선호는 5∼7%(42.3%), 10∼15%(19.2%), 1∼3%(19.2%), 동결(11.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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