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기구…'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권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인권위는 20일 오전 대검 청사에서 8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증거 관리에 관한 외부위원회 등 점검을 통한 통제, 디지털증거의 폐기 여부 확인 절차 도입 등 국민이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증거의 수집·관리 방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권 친화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지나치게 대량으로 보관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조계에서 기술적 한계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인권위는 아울러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계성 발달장애인 등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장애 정도에 따라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기준도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인권위는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각계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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