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수출 주도 경제, 제재 위험에 취약"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 연계가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 구조인 우리 경제가 제재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인한 금융제재 리스크 증가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점차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대됐으며,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 연계도 강화됐다.
미·중 간 무역전쟁 일환으로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금융사들은 의도하지 않게 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한국 경제는 이러한 제재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수출 기업이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제재 위반에 따른 막대한 벌금과 평판 위험을 우려해 해당 기업에 금융 지원을 기피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현행 제도상 2차 제재 등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재 정보공유 플랫폼과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제재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와 금융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제재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에 제재 대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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