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발간 "퐁피두 분관 유치 갈등, 협치환경 문제 징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민관협치가 제도적 기반은 준비됐으나 부산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공무원 역량이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부산의 민관 협치가 행정 주도로 진행되며 실질적인 민간 참여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부산시 핵심 추진 과제인 글로벌 허브 도시나 15분 도시 등에서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관 협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준비돼 있으나 협치 담당 조직과 인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됐고 예산도 제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제1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4년)의 성과도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계획된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축소·중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민간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식 조사 결과도 실었는데, 현재 협치가 행정 주도로 진행되며 민간 참여는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보 공개나 소통 부족으로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시장의 협치 의지와 공무원의 협치 역량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공적인 협치 과제로 시장의 협치 의지 강화, 행정 시스템과 제도 정비,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충훈 책임연구위원은 "대저대교 건설, 퐁피두 분관 유치 등 부산 주요 현안에서 민관 갈등이 크게 불거진 것은 협치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라며 "협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민관이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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