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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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검찰·정권, 국력낭비 말아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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