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행정명령" 소송전 예고…"취약학생 보호 후퇴" 우려
여론조사서도 3분의 2가 반대…"교육 근본 문제 논의는 빠져" 지적도
여론조사서도 3분의 2가 반대…"교육 근본 문제 논의는 빠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고등 교육기관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고등교육 비영리조직인 미국교육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쇼이지, 진지한 공공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처급의 연방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의회에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잘못된 수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교사 노조 등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들은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교육부를 해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 등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르텐 회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다.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연방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천개를 관할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과 학생 성취도 추적·관리, 장애 학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해왔다.
최근 보수 진영은 교육부가 교사 노조의 편의를 봐주고 학자금 대출 면제, 트랜스젠더 학생 인권 등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지하더라도 특수 교육 및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의 정부 업무는 "온전히 보존될 것"이라면서 일부 기능은 "다른 다양한 기관과 부처들로 재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교사들은 "이 나라에서 중요한 집단 중 하나"라며 교사 단체의 반발을 달래려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개인적인 발언"이라면서 "(교사들이) 노조원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이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취약 계층 학생들을 보호하는 연방 정부의 책무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미국학부모연합(NPU)의 케리 로드리게스 회장은 "연방 정부의 감독이 있기 전에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 특히 장애와 취약한 커뮤니티 출신의 학생들은 정당한 기회들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바비 스콧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행정명령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은 교육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동참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3분의 2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곤경에 처했다고 NYT는 짚었다.
AP 통신은 이번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을 두고 공화당이 최근 수십년간 확실히 우경화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교육부 존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발전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의 교육 정책 연구국장인 프레더릭 M. 헤스는 NYT에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교육부의 영향력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헤스 국장은 "우리는 이 거대한 국가적 논쟁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긴 논쟁에 과하게 매몰돼 결과적으로 현재 교사와 부모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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