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보안 관련' 배경 전달받고 개선방안 마련 본격 착수
안덕근 산업장관이 대책 들고 이번주 방미해 美에너지부 장관에 해제 요청할듯
안덕근 산업장관이 대책 들고 이번주 방미해 美에너지부 장관에 해제 요청할듯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지연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 대행은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3개 부처의 '떠넘기기'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긴밀히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임이 확인됐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DOE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에 공유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내 연구기관에 보안 준수를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미측에 제시할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의 방미는 당초 내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감국가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도 가동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촉박해 민감국가 해제 요청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협력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안 관련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했다 적발됐다는 에너지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국내 측 협력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을 아는 직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19일 1차관 주재로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2개 출연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여기서도 민감국가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동향과 협력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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