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대책 발표 후 첫 범정부 대면 점검 회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 증원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범정부 대면 점검 회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 허용을 추진하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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