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의 평가' 두렵다는 崔대행 '尹체포 현안 불개입' 기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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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2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체포영장 만지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처장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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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재표결 하루 앞두고 與 "당론 부결" 野 "그땐 재발의"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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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국조특위'서 與 "명칭·목적 변경해야" 野 "국조 방해"


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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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위원장에 권영진


여야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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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마약사범, 배민·쿠팡이츠 배달 20년간 못 한다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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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보장률 64.9%, 전년보다 0.8%p 하락…4대 중증질환은 81.8%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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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끌'로 집 사느라…작년 3분기 가계 여윳돈 3.5조원 줄어


지난해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2분기보다 3조원 이상 또 줄었다. 기업은 이익 감소와 투자 증가 등으로 끌어 쓴 자금이 2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작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7천억원으로, 2분기(41조2천억원)보다 3조5천억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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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후보, 축구종합센터 완공 위해 '50억원 기부' 선언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대한민국 종합축구센터의 완성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며 "축구인들의 지지에 화답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축구 산업 발전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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