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개선…바우처 택시 관리·감독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조작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제주도는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전면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센터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모는 운전원 일부가 승객이 내린 뒤에도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는 식으로 미터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승객을 태운 것처럼 조작해 고의로 호출을 피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에 제약이 생기는 건 물론 운행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는 1인이 연간 1천회 이상 이용하는 등 특정 이용자들이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용했다거나, 택시기사와 이용자 간 짬짜미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도는 우선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조작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처분, 운행 격려금 환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취소한 뒤 바우처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30분 지연 배차제를 적용한다.
바우처 택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사와 이용자 간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정기조사와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6개월마다 이뤄지는 운수업체 갱신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교통약자 이용자 관리도 체계화한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를 월 60회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없는 운행, 우회 경로 요구, 등록자 외 가족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도내 등록자는 2년 주기 정기조사, 도외 등록자는 5년 미 이용시 휴면 처리 등 회원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제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와 조직진단을 실시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개선 대책 이행 실태 점검 등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68대와 바우처 택시 174대를 운영 중이며 등록 회원은 1만6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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