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공수처, 野 동조 말라"…野 "尹메시지, 극우 동원령"
'계엄 사태' 이후 진보 정치성향 늘어나…갤럽 "진보 32%, 보수 27%"
'계엄 사태' 이후 진보 정치성향 늘어나…갤럽 "진보 32%, 보수 27%"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한혜원 기자 = 여야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정쟁을 자제하는듯했던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한 공세의 날을 세운 것이다.
하루 뒤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한 달을 맞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 절차를 놓고도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며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낀 채 '국정 안정'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내란 선동"이자 "극우 동원령"이라면서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사 당국을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국가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내란범을 비호한다면 내란 동조행위"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나 검찰·경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을 맞지만,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 정치적 혼란상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국회는 4일 새벽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첫 번째 탄핵안은 같은 달 7일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두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14일 통과됐다.
이후 13일 만인 지난달 27일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놓고 야당의 압박을 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됐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한 총리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 추천 몫 1명씩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 민주당은 "2명만 선별해 임명했다"며 제각각 비판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역시 국정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점과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위헌적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중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계엄 사태를 계기로 보수 우위 민심이 3년여만에 진보 우위 민심으로 바뀌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집계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32%)라고 답한 비율은 보수(27%)보다 5%포인트 높았다. 중도로 답한 비율은 29%였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았던 2022년 1월에는 보수(26%)가 진보(24%)보다 2%포인트 앞섰고 이후로도 줄곧 보수 우위 흐름이 이어졌지만, 계엄 사태 이후 진보 성향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사는 월평균 4천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응답률 12.5%)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월평균 ±1.7%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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