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내수·투자 진작 유도 방침 하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용처를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으로 확대하고, 채권 발행과 자금 분배를 가속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총 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이뤄진 '의견'은 "특별채권 투입 영역과 사용 항목의 자본금 범위를 확대한다"며 "특별채권 투입 영역의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한 목록) 관리를 실시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프로젝트는 모두 특별채권 자금을 신청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별채권 프로젝트 자본금 범위 측면에선 자본금 비율을 높이고, 성(省)을 단위로 삼아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특별채권의 규모 상한을 해당 성 프로젝트 특별채권 규모의 2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의견'은 아울러 특별채권이 각 시·현 지역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채권 자금 사용 심사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을 설정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별채권 발행과 자금 사용 속도를 높인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의견'은 "특별채권 발행 진도와 자금 사용·프로젝트 건설 진도를 가속하고 자금 사용 감독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신화통신은 "'의견'은 기초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민생을 이롭게 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난, 내수·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대로 대(對)중국 관세율을 최고 60%로 높일 경우, 올해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마저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중국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위안(약 598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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