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韓권한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 내 韓美 고위급 대면외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내년 1월20일 이전 한미 외교장관(미국은 국무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의 상대국 방문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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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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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정, 탄핵 국면서 한자리에…'국정안정' 방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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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에 수입물가 상승…"향후 생산·소비자물가에도 반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품을 포함하는 국내 공급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수입물가 오름세는 향후 소비자물가 등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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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1억2천7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얼마일까
'월급'으로만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천420원에서 900만8천340원으로 월 52만6천92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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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당국자 "中 핵무기 계속 늘리면 美도 증강배치 할 수 있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이 핵무기 보유고를 현 추세대로 계속 늘리면 미국도 핵무기 증강 배치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바이든 행정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 핵무기 보유고와 배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미국도 (핵무기) 배치에서 변화를 가하는 것이 이성적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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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내가 러시아 지켜" 건재 과시…北 언급은 안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4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러시아의 건재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올해의 결과' 행사를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상황과 러시아의 경제, 국제 관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러시아 국영방송과 각종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가 시작하자 푸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위협 등 모든 상황에도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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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소비자 분쟁 증가…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문제 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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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직구 크리스마스 완구서 기준치 215배 유해물질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215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 어린이제품 1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15배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11배인 납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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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낮 최고 11도
금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내륙, 전북 서부, 밤부터 서울·인천·경기 남부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로 확대되겠다. 서울·인천·경기와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는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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