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 출입국 이민정책' 발표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 참여 확대…박성재 "불법체류는 엄정대응"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 참여 확대…박성재 "불법체류는 엄정대응"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친한파'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를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톱티어 비자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첨단분야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청년 드림 비자는 대상 국가를 선별해 국가별로 도입 규모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 방안 등을 함께 평가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중국동포·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획득하려면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통합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으로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법무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민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한편, 불법 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작년 기준으로 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며 "자진 출국 유도 방안도 마련해 9월 30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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