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기초의회 선거 분석…"3~4인 선거구선 토착 거대양당 당선 확률만 상승"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총선에 도입하더라도 오히려 기존 '지역 패권정당'이 수혜자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선거구제는 대표성 강화와 지역 구도·거대 양당제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 제도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술지 선거 연구에 실린 '중선거구제와 제3정당의 생존' 논문(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소속 박상훈·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이재훈)은 2006∼2022년 지방선거 시군구 의원 선거 사례를 통해 총선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시군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명 선출)가 적용되는 총선과 달리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분석 결과 2인 선거구에 비해 3·4·5인 선거구는 사표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선거구제가 사표 감소를 통한 대표성 제고에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지역 패권정당과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자 수는 모두 증가했다. 지역 패권정당은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집권을 경험하거나 제1야당이 된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을 뜻한다.
하지만 2인 선거구에 비해 3·4인 선거구에서는 지역 패권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만 유의미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4인 선거구일 때 2인 선거구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지역 패권정당 후보자 중에도 기호 '가'를 받은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기호 효과'도 보였다.
논문은 "16년에 걸친 기간의 일관된 기호 효과 양상은 중선거구제 도입이 지역 패권정당의 독점 양상을 더 강화하거나 당내 파벌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중선거구제가 사표를 감소시키고 후보자들이 출마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주지만, 그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지역 패권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선거구제를 총선에 도입하더라도 지역주의 타파나 특정 정당의 독점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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