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노력 훼손" vs "북핵 위협 억제 노력은 평화·안보 증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가동한 공조 프로그램을 두고 러시아가 국제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문제 삼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공조가 북한의 무모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역내 평화·안보를 증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일(현지시간) 유엔과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는 러시아 측 대표가 핵안보 분야의 한·미 공조 활동을 비판했다.
미하일 콘드라텐코프 러시아 외교부 비확산 군축국 부국장 대행은 이 회의에서 "핵 비확산 체제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와 같은 자극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년간 북한이 NPT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고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여러 결의를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동 핵계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8일에는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이 부산항을 방문했다"며 "이런 행동은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체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으로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콘드라텐코프 부국장 대행이 거론한 '공동 핵계획'은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확장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키로 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을 함께 언급하며 한미 양국의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곧바로 답변권 행사를 요청해 반박했다.
한국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우선 대한민국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비롯해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참사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더욱 증진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는 2026년으로 예정된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첫 회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NPT 회원국들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1968년 채택된 NPT의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평가회의를 통상 5년마다 개최한다. NPT 회원국은 1993년 스스로 탈퇴를 선언해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북한을 포함해 19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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