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통보로 사후 파악, 말이 되느냐"…"中화웨이 장비 쓴 탓" 주장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與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與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허점을 질타했다.
SK텔레콤, KT와 비교해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따끔한 지적 속에서 피해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장에는 박형일 부사장을 비롯한 LG유플러스 실무 임원진이 불려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초대형 사고인데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당초 18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다가 나중에 11만명을 추가했다. 3주 가까이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피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LG유플러스에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주 의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피해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인영 의원은 "2018년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을 해커가 통보해주니 사후에 알았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해커가 통보 없이 해당 정보를 유포했다면 범죄로 확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가 뚫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조치에 있어 법규를 지키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며 "1월 20일 3만건, 31일 8만건을 추가로 파악한 뒤 다 합쳐서 2월 3일에 공지를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시행령 위반"(정필모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항목의 심각성에 비해 LG유플러스의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며 "LG유플러스는 심 스와핑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고객의 유심 교체를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심 스와핑'(SIM Swapping)이란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복제해 개인정보나 가상화폐를 빼돌리는 신종 해킹 수법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더해 최근 발생한 유선망 접속 장애 사고도 문제 삼았다.
윤두현 의원은 "지금 디도스(서버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해 파악된 게 있느냐. 조사 중이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조해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피해 보상을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는 LG유플러스가 중국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대거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홍석준 의원은 "SK텔레콤과 KT는 제가 알기론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데 유독 LG유플러스만 많이 쓰고 있다"며 "LG유플러스에서만 해킹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와 관계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미국에서 LG유플러스 장비 구매를 두고 재검토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잇달아 구속된 것을 부각하며 전임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직원이 무고하다고 믿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범죄였다면 (한 위원장도) 같이 가담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영식 의원은 "법원의 구속 결정은 방통위가 정권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됐든 총괄 책임자인 한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한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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