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원과 국가 부담 비용 89억원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31억원)·국민의힘(394억원) 등 2개 정당이다.
이들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보전 청구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총 21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해주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은 13개 정당에 총 89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국가혁명당이 가장 많은 14억원을 받았고 통일한국당(13억원), 진보당(11억원), 기본소득당(10억원) 등 순이었다.
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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