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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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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mon@yna.co.kr
■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18251504 ■ 증거보전 결정 난 투표용지 상자 사라진 듯…선관위 "갖고있지않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24851004 ■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10800004 ■ 코스피, 또 4.5% 급락 7,730 마감…다시 '8천선' 밑으로 코스피가 10일 전날의 급반등 이후 다시 4% 넘게 급락, 널뛰기 장세를 펼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6.11포인트(4.52%) 내린 7,730.8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7.16포인트(2.43%) 내린 7,899.77로 출발해 한때 장중 한때 7,541.11까지 밀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31951008 ■ 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대검에 조사기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47751004 ■ 카카오 창사 첫 파업…노조 "29일 추가 파업" 예고 2006년 카카오(카카오 전신 아이위랩)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카카오가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오후 3시까지 이뤄졌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식 시간이므로 총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이 이뤄진 셈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051252017 ■ 與, 최고위서 '지선 책임론' 충돌…'당권 경쟁' 계파 갈등 고조 더불어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10일 6·3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선 책임론'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 당권 경쟁이 예상되면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계파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경고' 지선 평가와 '정 대표 불참, 김 총리 참석'으로 뒷말을 낳은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여당 전대 국면이 복잡다단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094200001 ■ 정점식 "한동훈도 보수의 한 축…복당의사 밝히면 숙고할 문제"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한동훈 의원도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인터뷰에서 '무소속 한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묻는 취지의 말에 "본인 스스로도 아직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096451001 ■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0.6%…민주 40.4%·국힘 41.6% 접전[조원씨앤아이]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해 50.6%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0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6%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조사인 57.0%보다 6.4%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45.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28800001 ■ 삼전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소송…성과급 후폭풍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천721명이 참여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주주 인증을 마친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120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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