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2

--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준비 중인지 궁금하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다. 감사드린다. 중동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정유·채유 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복구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물가겠다.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존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식품, 가공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도 물가상승률,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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