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덕영 연구위원은 "월세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체 가구보다 특히 수급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비 아파트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저 주거기준, 부양 의무자 등 주거급여 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권혁신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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