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전남광주통합·중수청추진 등 1년 성과 꼽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작년 13조5천억원 규모가 투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분야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를 통해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기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88.4에 그쳤으나, 소비쿠폰 지급을 거치면서 2025년 7월 110.8, 같은 해 11월에는 8년 만의 최고치인 112.4로 뛰어올랐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 전체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6조1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의무화됐다. 지난 정부에서 0원까지 삭감됐던 국비 지원 규모가 2025년 1조원, 올해는 1조1천500억원까지 크게 확대돼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내달 1일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도입, 주민자치회 실질 운영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로 주민자치회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행안부는 소개했다.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간부모시는 날' 관행 타파,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등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성과로 꼽혔다.

국민 생명과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과 한자리에서 만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회' 등이 지난 1년간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0), 전년 대비 폭염사망자 감소(14.7%↓), 대규모 행사 시 인파사고 제로, 올해 봄철 대형산불 제로 등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부'의 면모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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