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웃주민 상습 스토킹·폭행…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7년간 이웃주민을 스토킹·폭행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남원지청 이선기(사법연수원 39기)·김서정(변호사 시험 12회) 검사를 3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해자 A씨는 7년간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으나 경찰이 수사할 당시에는 구속영장 신청 등의 신병 확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재판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팀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해자 면담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처도 병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7년에 걸친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엄정한 법 집행을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 김한민(38기)·윤정빈(변시 11회) 검사는 교통사고 발생 약 두 달 뒤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아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아닌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 7주간 배당받은 614건 중 117건을 조사하고, 장기미제 546건을 처리한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영선(10회) 검사 등 7명도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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