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촉법소년 대국민 의견 수렴"…30일 권고안 도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0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설명, 쟁점과 찬반 논의 등을 담은 온라인 학습 영상을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모집된 2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다음 주 주말 이틀간 숙의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늘고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달부터 이어가고 있다.

성평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를 이날까지 3차례 진행했고, 공개포럼도 한차례 열었다.

이날 오후부터 24일까지 성평등부 누리집(www.mogef.go.kr) 내 '국민참여-온라인(전자)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5일 2차 공개포럼, 18∼19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하는 비수도권 참여자 100명은 18일 충북 오송, 수도권 참여자 100명은 19일 서울에서 모인다.

숙의토론회는 숙의 토론 중심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양상 변화와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살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전문가 찬반 의견을 듣고 분임 토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은 촉법소년 정책 대안과 제도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정부는 숙의 토론 전과 후 시민참여단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분과회의 등을 거쳐 30일 열리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가 협의체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협의체 위원 및 시민참여단 의견과 함께 다양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 촉법소년 관련해 사회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다"며 "해외사례, 해외 법제 연구를 모두 포함해 광범위한 권고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의 건장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물론 국가에 있지만, (촉법소년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교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 국가의 몫인데,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 참여한) 각 부처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보완을 위한 제도를 구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nd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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