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대수술] ③정부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예고…제약강국 향한 마지막 진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약값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정책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시행 시기 유예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더 이상 개편을 미룰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방치하고 제약산업의 낙후된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값 제도 개편은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예정대로 올해 7월 이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과 행정 예고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지만 국민의 약값 부담 완화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이라는 대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행을 늦추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성공 사례에서 얻은 확신 때문이다.

세계적인 복제약 기업인 이스라엘의 테바나 독일의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매우 엄격하고 낮은 약값 제도 아래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남의 약을 베끼는 데 머물지 않고 만들기 까다로운 주사제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를 개척했다.

이스라엘은 유럽 국가들의 낮은 약값을 기준으로 삼는 참조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테바는 전 세계 복제약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낮은 약값이 오히려 기업들을 혁신으로 내몬 원동력이 된 셈이다.

결국 이번 개편의 종착역은 우리 제약사들이 안방에서의 복제약 영업 전쟁을 끝내고 세계 시장에서 신약으로 경쟁하는 체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확실한 약값 우대 혜택을 주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100개가 넘는 복제약 틈바구니에서 높은 영업 수수료로 연명하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제약산업이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가 단기적인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우려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책과 기업의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복제약을 먹는 현실을 끝내고 진정한 제약 강국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기를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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