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일 본회의…행정통합법·사법개혁 3법 처리 수순(종합)

운영위서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與 "국힘 '인질극' 때문"·국힘 "다수결 폭정"

3차 상법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국힘 '전면 필버' 대응 방침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박재하 안정훈 기자 =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다룰 국회 본회의가 24일 열린다.

국회사무처는 23일 공지를 내고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날짜를 오는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안이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지역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경우 지역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이 거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입법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2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 강행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과 연계해 투쟁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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