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中, 美 안보 위협할 군사력 보유…본토 갈수록 취약"(종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차병섭 기자 = 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처음으로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의 핵, 해양, 재래식 장거리 타격, 사이버,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무기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군의 목표는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인 결정적 승리"를 하고, 핵과 기타 전략 영역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상쇄"하며, 역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략적 억제와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상륙전, 화력전, 해상 봉쇄 등 다수 군사 옵션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런 옵션의 필수 요소를 시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군이 중국으로부터 1천500∼2천 해리(2천400∼3천682km)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이런 공격이 충분한 양으로 이뤄질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를 심각하게 도전하거나 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국방부는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중국군의 역량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중국군이 미국의 개입을 상대하면서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4년에 600기 초반에 머물렀다면서 이는 이전 몇 년보다 생산 속도가 둔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국이 2030년까지 1천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은 3곳의 사일로(지하 격납고) 기지에 고체연료 방식의 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는 추정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분량은 100장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공개한 보고서의 절반 수준이며 중국군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보다 탄탄하며 전쟁부(국방부)는 이 진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중국군과 군 대 군 소통을 확대하고 미국의 "평화적 의도"를 분명히 전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톰 카라코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에 대한 강조가 의외다"라고 말했다.

중국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과거처럼 중국 군사력의 확장을 부각하고 미국 본토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면서도 미중 관계의 견고성을 강조하는 등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성은 미중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면서, 미중 관계 안정을 중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긍정적 신호라고 봤다.

중국의 군사력이 패권 추구를 위한 게 아니며 방어적 성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군사전문가 장쉐펑은 해당 보고서가 과거와 같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으며 대중국 여론전·인지전 측면도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온화한 어투를 사용했다고 봤다.

난징대학 아시아태평양발전 연구센터의 링윈즈 연구원은 펑파이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으로 봤던 과거와 달리 '미국 본토가 갈수록 취약해지도록' 하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핵 역량과 항모 건설을 부각하는 의도와 관련 "여론 선전을 넘어선 것이며, 미국의 엄청난 군비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보고서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평가의 어려움 및 미 행정부 내 줄다리기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리하이둥 교수는 "이번 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NSS)를 통해 미국이 이미 중국의 실력과 운용방향, 미중 교류방식에 대한 판단을 조정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충돌과 관련한 수차례 워게임 결과 미 국방부가 (미국이 우세하지 않다는) 현 상황을 더욱 확실히 이해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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