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기소…김건희와 공모해 부당이득(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씨가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내 일부 기간에도 시세조종 범죄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2012년 9∼10월께 2차 작전 시기 주포인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천주를 받았다가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단기간 매수·매도행위가 시세조종 목적 매매의 일환이라 보고 이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규정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가 당시 김씨를 속이고 단타매매를 한 뒤 잠적하는 행적을 보였다며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해당 거래에 참여했을 뿐 근본적으로 주가조작 일당과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해당 거래를 제외하고도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본다.

김 여사와 주식 거래에 대해 여러 차례 격의 없이 상의하는 등 범행의 윤곽을 알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주목받았다.

이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주포)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 3월 이씨는 2차 주포 김씨가 별개 주가 조종 혐의로 구속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는 "그랬구나, 너도 조심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대화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으로 본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 '7초 매매' 논란이 불거진 거래들이다.

변호인단은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의 주포는 이씨가 다른 사람인 만큼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짐작해 진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에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달 20일 충북 충주시의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한편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구속기소)의 도주를 도왔다고 의심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에게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까지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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