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다카이치 지지율은 75%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TV도쿄와 함께 지난달 28∼30일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해 응답자 46%가 '견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39%였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비핵 3원칙 견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약 40%였으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지층은 약 70%였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여야 당수 토론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일 갈등의 요인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5%, '적절하지 않다'가 30%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교해 5%포인트 오른 41%였다. 야당 중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우익 성향 참정당이었다. 이 정당 지지율은 7%로 자민당과 격차가 컸다.

다카이치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면서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과 관련해서는 53%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모두 중의원 조기 해산에 신중한 편이다. 또 여당이 무소속 의원 3명을 영입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수를 회복하면서 조기 해산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내놓은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지 않았다.

경제 대책의 고물가 억제 효과에 대해 35%는 '유효할 것', 40%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2027년 4월 이후 운용이 시작될 데이터베이스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등기, 농지·삼림·대규모 토지 거래 등의 정보가 담긴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기로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시 국적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부동산 취득 실태를 투명화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 방식을 검토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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