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양대노총 지원예산 공방…與 "공익역할", 국힘 "대가성"(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양대 노총 시설 지원사업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따른 대가성 지원사업이라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총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 측 요청으로 노총 시설지원사업비 11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민주노총에는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을, 한국노총에는 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 교체비용 등 55억원이 이 사업의 세부 항목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국가의 노동정책, 노동 현안 등에 대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경제단체든 노총이든 공적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해마다 관례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제공하는 보은성 지원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청년 실업 등 더욱 시급한 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체감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으며 무작정 쉬고 일자리가 없어 구하지도 못하는 분에게 고용 일자리 예산을 줘야 한다"며 "전세난에 월급도 못 받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낫다"고 거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겠다"며 "집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공방 후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거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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