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계엄"·與 "주거안정 뒷받침"…10·15 대책 공방(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반대로 평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 잡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요 억제책은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가"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3줄 요약' 제목의 글을 올려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이 크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 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 대책도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이번 대책이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고,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지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훈수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한 본인의 사과부터 상기하라"며 "34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었던 오 시장이 훈수를 놓다니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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