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강벨트'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104명 세무조사 착수(종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재건축이 예정된 터라 아파트값은 무려 60억원에 달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출 30억원을 제외하면 자금 출처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소득·재산만으로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과세당국은 매년 수억원의 사업·임대 소득을 올리고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A씨의 부모가 인근에 함께 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역시 '한강벨트' 소재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20대 취준생 B씨도 국세청 타깃에 올랐다.

국세청은 A씨의 부친이 보유하던 주택을 수십억 원에 매각한 점에 비춰 A씨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한강벨트가 아니더라도 고가 주택 매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 중 하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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