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사태에…與 "필버 중단해야"·국힘 "악법중단 먼저"(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치연 김정진 기자 = 여야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로 전·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맞섰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치 공세 자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압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다.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라본다"며 "여야가 차분하게 정부의 사태 수습을 지원하고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는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운 법안과 관련,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한 것이지 법안 상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른바 살라미식 처리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 직전에 낸 이 글에서 "곧 있을 '이진숙 축출법' 표결과 이후 예정된 악법 강행 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정부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그같은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비망록과 업무협약(MOU) 내용을 야당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행정망 먹통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행정망에 대한 이중화 조치가 완벽하고 실효성 있게 구축되지 못했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국의 안일함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토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국민들께 사과하고 윤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은 이 대통령에게 "과거 본인이 말한 대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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