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석 여론전 총력태세…'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꺼낸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결국 꺼내 들 전망이다.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여당 독주 프레임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자당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느냐'는 질문에는 "돌아가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정부조직법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함께 비쟁점 법안까지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69개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 종결 동의 표결 ▲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법안마다 종결 표결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범여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은 여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인식이 강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몇 건의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결정된다"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과 함께 장외 집회도 병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당 추산 7만명이 모인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2차 장외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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