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AI 사용 종합 규제법…EU 회원국 중 최초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종합적 규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법률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등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AI 기술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이 법률은 1년간의 의회 내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이 법률 제정이 2023년 유럽의회(EP)와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역사적 'EU AI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AI가 어떻게 쓰일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법의 목적은 "혁신,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투명하며 안전한 AI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멜로니 정부는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불법으로 배포해 해악을 끼친 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사기나 신원도용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AI 기술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진다.

이 기술이 직장 혹은 건강, 교육, 사법, 스포츠 등 분야에서 쓰이는 경우 투명성과 인간 감독 규칙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14세 미만 아동이 AI에 접근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AI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만약 진정한 지적 노력의 산물일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된다.

AI로 가동되는 텍스트와 데이터 추출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콘텐츠나 공인된 기관들의 과학 연구에 한해 허용된다.

이 법률은 AI, 사이버보안, 통신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최대 10억 유로(1조6천400억 원) 규모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뤄지는 투자보다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탈리아 정부의 디지털 변환 부문 차관인 알레시오 부티는 이 법이 "공익의 경계선 내로 혁신을 다시 들여오고, 성장, 권리, 시민들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AI가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할 주무 부처로 총리실 산하 디지털이탈리아청(AgID)과 국가사이버보안청(ACN)을 지정했다.

작년 3월 멜로니 총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탈리아의 길'이 가능하며, 있어야만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AI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혁명"이라면서도 "사람들과 그들의 원리와 필요에 집중하는 윤리적 규칙의 틀 내에서 개발돼야만" AI가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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