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對美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같은 취지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을 묻자 "투자 방식,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 내지 형태를 원하는 기조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등에 요구하는 방식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신임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신임 대사 또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인권, 국제관계 활동을 해오셔서 일정하게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김 총리는 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 내용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취지 언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총리는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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